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후변화'를 다루는 2번째 논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2008년 대한환경공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기후변화의 영향 및 우리의 대응 방향'입니다.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이미지는 모두 인터넷자료로 논문에 첨부된 이미지가 아닙니다.
원문이 궁금하거나 이 논문에 인용된 문헌을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글 끝에 논문정보를 apa양식으로 기재했습니다.
서론
2008년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폴란드 포즈난에서 개최된 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는 2009년 6월까지 post-2012 체제를 위한 협상초안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협상 일정을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알렸습니다.
기후변화의 중요성
기후변화는 우리의 사회, 경제,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네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은 CO2 등 6종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산업활동, 에너지 사용, 교통 방식 등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의 환경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응(Adaptation)은 필수적입니다. 이는 재해 예방 비용과 열대 질환의 퍼지 방지 등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미 기후변화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으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혁신적인 기술(Technology Development)과 재원 조달(Financing)을 필요로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에너지 사용 패턴의 변화와 금융상품 개발 등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세계 정치와 경제
기후변화는 세계 정치와 경제 질서를 변화시키며, 국제 협상을 통해 이후의 체제를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안게 되며, 이를 기회로 녹색성장의 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쟁력을 향상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우리와 우리 후손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기후변화 현상 및 영향
지구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후변화는 기상과 기후의 차이로, 장기적인 기상학적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 변화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온실가스입니다.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 과불화탄소(PFC), 육불화황(SF6)은 주요 온실가스로 인정되며, 이러한 가스들이 지구 온도 상승에 영향을 미칩니다.
산업 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온실가스 농도가 상승하고, 20세기 이후 지구 평균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변화의 원인을 90% 이상의 가능성으로 인간의 활동(화석연료 연소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실가스는 수십 년에서 수백 년 동안 대기에 남아있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로 21세기말에는 최대 6.4°C의 온도 상승과 59cm의 해수면 상승이 예측되며, 이로 인해 해안 지역이 침수되고 전 세계적 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보건, 농업, 수산업, 관광 등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며, 현재로서도 이미 그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지구평균 온도 상승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피해를 증가시키고, 기상 예측의 부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노력 및 향후 협상 전망
국제사회는 1980년대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1992년 UN환경개발정상회의에서 UN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이 협약은 선진국에게 1990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했지만 강제성이 없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여 38개 선진국에게 1990년 대비 5.2%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권 거래, 청정개발체제, 공동 이행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1차 공약기간(2008∼2012년)만을 다루고 그 이후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2007년 발리로드맵을 채택하여 2013년 이후의 국제 기후변화 대응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국가의 참여를 의도하며 미국과 중국, 인도 등이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 공약을 내놓았지만, 입법적 동의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EU는 온실가스 감축을 선언하고 탄소시장을 활성화하며, 국내와 국제적으로 제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post-2012체제 협상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국제 제재 조치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Liberman-Waner법안과 같은 제재 조치가 미국에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91백만 CO2톤으로, 교토의정서 기준연도인년 대비 9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의무감축국이 될 경우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 부문이 84.4%, 산업공정이 11.0%, 농업이 2.7%, 폐기물이 2.2%의 배출을 차지하며, 특히 발전 분야의 증가율이 높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구조를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줄이기 어렵지만, 비산업 부문의 배출량이 전체의 43%를 차지하므로 이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제 성장 잠재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방향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이 높아 교토의정서에서의 개도국 지위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와 경제성장을 조화시키는 과제가 큽니다.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종합 기본계획"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기후친화산업 육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환경 개선, 국제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책 기본법" 입법 예고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범부처 체계 구축을 추진하며, 중기 감축 목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후적응 역시 중요하며, 기후 관측소 확대, 기후 현상 측정 인공위성 개발, 취약성 평가 및 예방적 방재정책 수립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과 위기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경제 시스템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꾸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동시에 기후적응을 통해 재난을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post-2012 협상에서 효율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고, 사회와 경제 체제를 저탄소로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한반도의 기후 취약성을 파악하고 기후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원문
박천규. (2008). 기후변화의 영향 및 우리의 대응 방향. 대한환경공학회지, 30(12), 1179-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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